뉴스 속 사법 다이어리

이러니까 표가 없지 암표상 검거 좋은 아침입니다. 이미 해가 뜬 지 한참 됐지만제가 방금 일어났으니 저에겐 지금이 방금 아침입니다. 예?? 뭐요, 아무튼 신문을 보자마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바로 포스팅 해봅니다. 두 군데 신문사 내용을 다 읽어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암표업자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7년 7개월 동안국내 유명 아이돌, 방한 해외 유명가수, 스포츠…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대단한 일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인 10대가제주국제공항 관제탑 근처에서 중국에서 사온 무전기로관제사와 조종사의 대화를 듣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무려 4만 5천원. 이야 성능 좋아 일단 분명히 해야할 것은듣기만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애매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다른 나라는 죄가 아닌데 왜 당신들은?? 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원칙적으로 불법…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목욕탕에 들어가 여성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합니다. 제가 기사들을 읽어보고 정리 해봤습니다. 우선 A 씨는 2016년에 성폭력범죄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데도전과나 전례가 있는 사람을 색안경끼고 봐서는 안된다면 아무 짓도 안하고 산 사람은 멀쩡히 봐줘야 하는겁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겁니다 그렇죠? 요즘 대다수의 평범한 남성들을 걸어다니는 예비범죄자로 보는 분들이더러…

기사 출처 조선일보기사 제목 : 시속 104km 만취 질주 20대, 항소심서 징역 4→5년 늘었다우정식 기자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며 사망 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출간한 책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리기 위해사재기한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기사 먼저 보시지요. 참고한 기사 ‘베스트셀러 순위 위해’…책 1631권 사재기한 작가와 출판사 대표조선일보 김은진 기자 기사 참고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에세이 작가 A(49)씨와 출판사 대표 B(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전국에 있는 서점을 방문해 A씨의 책…

낸시랭 음주운전 하다 검거 되었다고 합니다.면허 취소 수준이라는군요. 참고로 정지 다음이 취소인겁니다. 어? 낸시랭 누군지 몰라요? 매일 이렇게 어깨에 고양이 올리고 다니는 여자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 겸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포인트 1. 한국계 미국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쯤 서울…

원출처: 조선일보, 「”조작 실수” 60대 몰던 SUV 인도 덮쳐… 행인 3명 부상」, 2026.09.07. 경기 안산에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3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상가건물 인근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 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밑에 깔려 있던 1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