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안전한가?

강도편

먼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범죄를 분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통계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최대한 같은 년도에 맞추기 위해 2023년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찾지 못한 부분은 1년 안팎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컸던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의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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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선 혼동이 있을지도 모르는 강도와 절도의 비교입니다.

강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절도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를 하려다 재물을 빼앗거나 절취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는 따로 다룰 예정이지만
절도와 강도의 구분을 위해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절도를 하러 빈집이라 생각한 곳에 침입을 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던 중 이상한 소리에 깬 집주인과 조우합니다.

이때 움직이지마.
움직이면 뭐 어쩌겠다 할 수밖에 없지요?

하하 처음 뵙겠습니다.
댁의 귀금속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현금도 좀 있으면 주십시오
무슨 놈의 집구석이 교통 카드 밖에 없네요 하하하

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렇지요?

움직이면 어쩐다 죽인다. 라고 말하고 절도를 계속 이어 나간다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강도입니다.

그럼 움직이지마시오.
나 지금 바로 나가니까 따라오지 마시오. 라고 해볼까요?

그러고 도망을 가도 준강도로써 강도와 같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협박도 없이 바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럼 강도는 피할 수 있습니다.

협박하지 않았고
폭행하지 않았고
집주인의 반항을 억압하지 않았으며
그냥 도망쳤다면

절도입니다

단순히 집주인을 만났다는 조건으로 절도에서 강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왜 알려주는걸까요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주거나 건물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거주지 침입 강도입니다.

이는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침입강도가
개인의 안전과는 더 관계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글의 제목은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입니다.

또한
단일 항목으로써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연도	전국 전체 강도	실제 침입강도 발생건수	침입강도 비율
2023년	599건	169건	28.2%
2022년	532건	197건	37.0%
2021년	511건	229건	44.8%
2020년	692건	240건	34.7%

“자료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재구성”

비교를 위해 사용할 2023년의 강도 발생 건수 169건과 28.2 % 입니다.

2024 에 나온 보고서로써 다루는 내용은 2023년입니다.

169건이군요.

1년에 개인 주거지, 사무실, 상점, 노상을 다 합쳐서
침입 강도가 169건이라면 매우 안전한 나라라 생각됩니다.

미국과 비교 해보겠습니다.

할거면 옆 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랑 해야지

총있는 미국이랑 왜 하냐
미국에 비해 숫자 낮게 나온거 보여주고
자 보세요 안전합니다 할 생각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없어도 1년에 169건이라는 숫자로 이미
비교 대상 없이 안전한 나라임이 증명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찾아보지 않은 것 또한 아닙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보다 적게 나오거나 그냥 옆동네라 할만큼 근소한 차이이고

중국은

정치시스템의 차이인지
자료마다 부패 공무원 범죄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해당 사항을 뺀 값을 찾기 어렵다던가

아예 비율조차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조사하다 때려 치웠습니다.

그리고 인구 13억 넘어가는 집단과
3억 남짓이지만 어느 정도 의식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과의 비교에서
총 한자루가 매우 강한 변수가 될순 있어도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면 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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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BI 강도와 절도 등의 범죄 기준

미국의 범죄 통계에서는 재산 범죄를 조금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보면

Robbery(로버리)
→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서 재산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강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Burglary(버글러리)
→ 절도 또는 중범죄를 목적으로 주거나 건물 등 구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침입절도와 가장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Theft(씨프트)
→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거나 불법으로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절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Burglary는 FBI 범죄통계에서
Larceny-theft(절도) 등과 함께 Property Crime(재산범죄) 범주로 분류됩니다.

재산범죄 4개 사항

Burglary — 침입절도
Larceny-Theft — 절도
Motor Vehicle Theft — 자동차 절도
그리고
Arson — 방화

절도를 다룰 때
설명 하겠지만 FBI는 재산범죄의 구체적 숫자를 수집할 때는
방화는 따로 두는 듯 합니다.

아마 방화 역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기에 재산범죄에 넣긴 했지만
피해를 주는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 됩니다.

대한민국의 강도 와 미국의 Rob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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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3 강도 발생 건수의 임의값

두번째 표에서 28.2 % 를 다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주거지, 사무실, 상점 등이 포함된 값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표에서 주거지 비율은 16.5% 입니다.

이는 발생 장소에 따른 단순 분류로써

599 × 16.5% = 98.835건
98건이라는 단순 분류를 통한 수를 일단 확보합시다.

이 분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침입강도건 안에서 나눈 주거지 비율을 찾고 싶었습니다.

찾아온 자료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강·절도범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범행 장소	침입강도	침입절도
개인 주거지	65.4%	54.5%
개인 상점	8.1%	10.9%
유흥 및 위락업소	17.6%	17.8%
중·대형 사업체	5.1%	9.9%
공공기관	2.2%	4.0%
기타 나머지 장소	1.5%	3.0%
합계	99.9%*	100.1%*

라고 합니다.

침입강도 136명, 침입절도 101명으로 표본은 적지만
사람 주거지 형태가 다 거기서 거기인 점을 생각해보면

참고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그렇다고 합시다.

이제 수를 대입해보죠.
처음에 얻은 침입강도 169 건에
위의 65.4 % 를 대입하면

110.526

110 건이라는 임의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높게 나온 수를 찾았으니 이제 이 수로 비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전국 강도 사건 숫자는 다 구했고

이제 대한민국 제 1 도시인 서울의 값도 구해
미국의 주, 해당 주의 제1도시 값
이렇게 단순 비교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서울은 서울시의회 자료에 절도와 강도 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강도 – 서울 –

연도	서울 전체 강도	침입강도 비율	침입강도 추정	개인 주거지 65.4%	주거지 침입강도 추정
2023년	129건	28.2%	36.38건	65.4%	23.79건 ≈ 24건
2024년	87건	24.7%	21.49건	65.4%	14.05건 ≈ 14건

침입강도 비율은 전국에서 썼든 그 비율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두번째 사용 했던
값이 더 많이 나온 분류법을 택했습니다.

2023 년

벌써 안전합니다.

사실 비교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의미 있는 비교를 하고 싶으면

자격요건을 갖추면 총기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안전한 나라
핀란드 등 북유럽과 비교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북유럽보다 강도 수는 적습니다.
북유럽은 특히나 별장의 수가 어마어마한 관계로
침입 절도수가 대단합니다.

왜 갑자기 또 절도 얘기냐고요?

침입절도 중인 범인이 당신이 조우한다면
그건 당신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거니까요.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처음 의도한 바는 뉴욕주와 뉴욕이었습니다.

그냥

잉? 뉴욕이 제일 번화가고

대한민국도 서울이 독보적 제 1도시이니
서울이랑 비교하기 좋겠네.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범죄수가 조금 높게 나오길래
다른 두 주를 추가해봤습니다.

범죄가 많은 나라를 가지고 와서

보세요 우리 이렇게 안전해요 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번엔 GPT한테 물어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과 비교할 만한 환경의 미국 주를 알려달라 했더니

캘리포니아와 LA를 추천하더군요.
계산해봤죠.

어헉.
숫자를 보고는


이번엔 바로 GPT 한테

가장 안전한 주를 물었고

그렇게 메인주와 포틀랜드까지 어거지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을 추가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은 제가 사용한 계산이 크게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뭐 나올게 없을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역시나 해보니
대한민국보다 더 적게 나오기까지 하고요

그럼 우선 큰 틀의 비교인
10만 명당 발생 비율을 보겠습니다.

FBI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 했습니다

FBI 공식 자료 — UCR Summary of Reported Crimes in the Nation, 2024

이제 15.7 퍼센트라는 값을 얻어 냈으니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메인주
그리고 해당 주의 메인 도시인
뉴욕시 엘에이시 포틀랜드 시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전국이 다 15.7% 일리는 없습니다.
임의값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구분	2023년 전체 강도	주거지 비율	15.7% 적용 주거지 강도
🇺🇸 뉴욕주	21,309건	15.7%	약 3,346건
🇺🇸 뉴욕시	16,902건	15.7%	약 2,654건
🇺🇸 캘리포니아주	49,177건	15.7%	약 7,721건
🇺🇸 로스앤젤레스시	8,696건	15.7%	약 1,365건
🇺🇸 메인주	165건	15.7%	약 26건
🇺🇸 포틀랜드시(메인)	27건	15.7%	약 4건

제가 억지로 메인주 포틀랜드 시를 넣은 이유가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의 주거지 강도 건수는110건과 서울시의 24건 이었습니다.

어라 메인주와 메인주 제 1도시 포틀랜드시는 165 / 27 이네?

대한민국 서울이랑 비슷하게 안전하네?
하실지도 모릅니다.

지역	주거지 강도 추정 건수15.7% 적용	10만 명당 발생	대한민국 대비 배수
🇰🇷 대한민국	111건	0.217건	1배
🇺🇸 메인주	약 26건	약 1.86건	약 10.1배
🇺🇸 뉴욕주	약 3,346건	약 17.10건	약 92.9배
🇺🇸 캘리포니아주	약 7,721건	약 19.82건	약 107.7배

하지만 표본마다 즉 지역마다 전체 인구수가 다 다르니
십만명당 발생 비율을 봐야 합니다.
같은 10명이어도 천명 중 열명과 만명 중 열명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분모를 똑같이 해서 상황을 봐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단위 비교만 해도 메인주는 대한민국보다 10배 많습니다.

이제 제 1도시들끼리 비교를 봅시다.

지역	주거지 강도 추정 건수(침입강도 × 65.4%)	10만 명당 발생	서울 대비 배수
🇰🇷 서울시	약 24건	약 0.26건	1배
🇺🇸 포틀랜드시(메인)	약 4건	약 5.87건	약 23배
🇺🇸 뉴욕시	약 2,654건	약 31.15건	약 122배
🇺🇸 로스앤젤레스시	약 1,365건	약 35.65건	약 139배

이상하리 만큼 차이가 나는군요.

하지만 속단하시면 안됩니다.

저 중에는 절도만 의도했었으나
주인과 갑자기 조우하게 되어
강도로 변하게 된 케이스 또한 대거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무기 유형	비율
무기 미소지·Strong-arm	44.2%
총기	35.9%
칼·절단기구	8.4%
기타 위험한 무기	11.5%
합계	100.0%

같은 년도의 전체 강도 발생 건수에서 소지 무기 비율입니다.

무려 맨주먹이 44.2 % 나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주인을 잡아서 금품 탈취를 분명히 계획했다면
맨주먹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암만 내가 핵주먹이어도 말이죠
왜냐하면

저기는 미국이고 집주인은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샷건을 들고 나올지도 모를 나라입니다

만약 계획적인 맨손이었다면
즉 샷건을 든 주인과 마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고려하고도 맨손이었고
그 후 계획은

바로 도망가거나
두손 들고 납작 업드려 선처를 구한다가 계획이었다면

뭐 인정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배가 고프셨다던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착하신 분 같은데

즉 표의 44.2%의 맨손은
안전을 놓고 이야기 할때
매우 애매한 숫자임은 분명합니다

이게 어거지 같다면
좋습니다.

더 있습니다.

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표에서 총기를 사용한 강도사건은 빼고 수를 넣어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이 없잖아
그러니 우리도 총이 없는 비교군으로 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 100배라는

구분	발생건수	10만 명당 발생	대한민국 대비
🇰🇷 대한민국	110건	0.213건	1배
🇺🇸 미국 전체	약 22,804건	약 6.81건	약 32.0배

미국 주거지 강도 35,575건 × (100% − 총기 비율 35.9%)

22804 건 약 32배
바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거지 환경의 다름 또한 반영하길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100배라는 수는 정말 아무 의미 없어지는 가짜표가 됩니다.

주거지 환경은 왠 또 갑자기 딴소리냐고요?


왜냐하면
미국과 대한민국은 거주 형태가 정 반대이거든요.

구분	비율
10세대 미만 + 모바일 홈	약 85.0%
10세대 이상	약 14.9%
기타	약 0.1%
합계	100%

미국은 10세대 이상 즉 대한민국 원룸 건물 이상급의 다세대 건물은 전체의 15 % 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주택 유형	주택 수	전체 비율
단독주택	386.1만 호	19.8%
아파트	1,263.2만 호	64.6%
연립주택	53.9만 호	2.8%
다세대주택(빌라)	230.3만 호	11.8%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21.2만 호	1.1%
합계	1,954.6만 호	100%

단독주택 비율이 약 20% 로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갑자기 난대없이 거주지 형태를 비교하냐고 하시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요즘에야 아파트가 보편화 되고 대한민국이 안전하기 때문에
과거의 장점을 더 이상 기억 못할수도 있겠지만

한때 아파트의 장점 중 하나는

도둑 들 걱정 없고 였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쳐야 하고 복도 현관은 다 CCTV 이며
사방이 주민이고 눈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주민 전용 번호가 없으면

그마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어 나가겠습니다.

벌써 머리 아프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모든걸 반영한 값을 구해 제외하고
다시 비교해서 어쩌고 저쩌고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간단히 아예 값을 더해보기로 했습니다

글의 제목처럼 거주지 안에서의 나는 얼마나 안전한가를 논하고 싶다면
무슨 값을 더해야 할까요?


앞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침입강도 값에 침임절도 값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럴까요?

그 이유는
침입절도와 침입강도
둘다
나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재산을 빼앗는다 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침입절도만 생각하고 온 절도범과 당신이
조우하게 된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흘러 가게될까요??

미국처럼 나는 샷건이 있는데
너는 두주먹이네요잉?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면
당신도 이미 범죄자입니다
불법무기소지죄

즉 당신은 맨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맨손인 당신과 절도범이 조우했는데

절도범이

어? 아무도 없는줄 알고 훔치러 왔는데
사람이 계셨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갈까요?

아마 아닐겁니다.

아마 그 상황부터는 맨주먹 강도가 하나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결국
절도범이 도망을 가주는게 가장 베스트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명심하세요 당신과 조우한 절도범의 도망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도범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침입여부 그 자체가
나의 안전과 관계있다고 봐야합니다.

또한 침입절도가 절대 다수 이기 때문에
더더욱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침입절도와 침입강도를 합한 값을 사용하여
다시 비교 하였고

납득이 가능한 비교 배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거지 침입절도 추정 건수(54.5% 적용)(서울시는 제외)	10만 명당 발생	대한민국 대비 배수
🇰🇷 대한민국	약 6,315건	약 12.21건	1배
🇺🇸 메인주	약 709건	약 50.80건	약 4.2배
🇺🇸 뉴욕주	약 11,707건	약 59.82건	약 4.9배
🇺🇸 캘리포니아주	약 55,955건	약 143.60건	약 11.8배

절도편에서 사용하는 표이지만 이해를 위해 첨부 해봅니다.

침입 절도로 넘어가니
건수가 만단위 십만단위로 강도의 몇천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많습니다.

저 많은 사건중에 당신과 절도범이 조우하게 될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안전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침입절도와 침입강도 두수를 합한 값은

지역	주거지 강도 + 주거지 침입절도	10만 명당 발생	대한민국 대비 배수
🇰🇷 대한민국	약 6,426건	약 12.43건	1배
🇺🇸 메인주	약 735건	약 52.66건	약 4.2배
🇺🇸 뉴욕주	약 15,053건	약 76.92건	약 6.2배
🇺🇸 캘리포니아주	약 63,676건	약 163.42건	약 13.2배

입니다.

이제야 납득이 가능한 배수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배의 차이의 저것 또한 앞서 말한 거주환경의 차이,
넓은 땅덩이로 인해 출동경찰이 상대적으로 늦게 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점 등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는 더 줄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수 차이를 보고
미국인이 더 많이 훔쳐간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했던 그 많은 상황을 제외하지 않고

단순히 큰수끼리만 비교해도
메인주는 4배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총이 있는데도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정말 많이 흡사한 일본의 경우를 보시지요.

지역	전체 침입강도	주택 대상 침입강도	주택 비율
🇯🇵 일본 전국	414건	152건	36.7%
🇯🇵 도쿄도	70건	24건	34.3%

일본은 경시청 자료에 주택비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따로 비율을 구해 임의값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택이라 표시 되어 있어서 아파트는 안 들어간 단독주택값 아니냐 라고
의문갖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표시가 저런것이지
대한민국의 표에서 쓴 주거지와 같은 항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역	주택 대상 침입강도	10만 명당 발생	대한민국/서울 대비 배수
🇰🇷 대한민국	111건	약 0.217건	1배
🇯🇵 일본 전국	152건	약 0.122건	약 0.56배
🇰🇷 서울시	24건	약 0.26건	1배
🇯🇵 도쿄도	24건	약 0.170건	약 0.65배

역시 일본인가요?

대한민국 보다 더 낮습니다.

너 아까 98건짜리 두고 높은거로 했잖아 그 차이는?
네 그래도 더 낮습니다.

지역	주택 대상 침입절도	10만 명당 발생	비교
🇰🇷 대한민국	약 5,693건	약 11.00건	1배
🇯🇵 일본 전국	17,469건	약 14.05건	약 1.28배
🇰🇷 서울시	약 1,064건	약 11.40건	1배
🇯🇵 도쿄도	1,375건	약 9.75건	약 0.86배

절도는 따로 다뤄야 하지만
재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전체건수만 대한민국 전체건수 보다 높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대한민국 보다 다 낮음에도 이 부분만 높게 나온 이유는

일본은
대한민국 서울경기부산의 삼강 체제보다
조금 더 많은 발전된 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됩니다.

역시
한국과 일본은 범죄율에서도 꽤나 비슷합니다.

이렇게나 비슷할줄은 몰랐네요.

일본 덕분에
앞서 한 계산들이 엄청나게 틀린 계산은 아니었구나 하고

안심하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가를 따지고 싶었는데
애초에 110건에서 더 이상 할게 없다 느껴버렸는지

미국얘기만 한참 했네요.

그래도 뭐 확인했으면 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