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이 돌아왔다. 재판 진행 상태를 알아보자.
인간 대 인간으로 일단 환영한다 김수현.
힘든 시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음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감사함을 전한다.
하지만 다룰 내용은 소송관련이라 해당 이미지 사용이 더 적합했음을 알린다.
김수현·김새론 관련 소송, 현재 어디까지 왔나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한 가지 재판이 아니다.
특히 김세의 사건과 시계 브랜드 미도(MIDO)의 소송은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 둘을 하나의 재판처럼 연결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
1. 김세의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제기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허위사실로 판단해 기소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
-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
검찰은 이런 내용의 유포와 관련해 김세의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미 유죄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다.
따라서 지금
“법원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거짓이라고 확정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미도와의 소송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계 브랜드 미도는 김수현 관련 논란 이후 광고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광고 모델료 약 5억7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김수현의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미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즉, 이 소송에서는 김수현 측 소속사가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미도 소송과 김세의 사건은 별개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미도와 김세의는 같은 사건이 아니다.
미도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은,
미도가 광고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였다.
반면 김세의 사건에서 다뤄지는 핵심은,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에 대해 제기된 내용이 허위사실인가
이다.
재판의 대상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미도 소송에서 김수현 측이 이겼다고 해서,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도 법원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도 소송은 그 문제 자체를 직접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
김세의 사건
- 검찰이 기소함
- 현재 재판 진행 중
-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없음
미도 소송
- 법원 판단이 나옴
- 미도의 청구가 기각됨
- 하지만 미성년자 교제 여부를 직접 판단한 재판은 아님
결론
현재까지 모든 법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다시 한번 말하면,
미도와 김세의 사건은 별개다.
미도 소송의 결과를 김세의 형사재판의 결과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김세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